유시민 선거방송 연설 전문 [2012-03-29]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진보정당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서 입법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민정책을 꽃피우는 그런 날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보도자료] 유시민 공동대표 MBC선거방송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순번 12번 유시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진보당이 뭐냐고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예전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모인 새로운 진보정당입니다.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강기갑, 권영길, 유시민, 그리고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이재정,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천호선, 민주노총 전위원장 조준호,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대중단체의 지지를 받는 선명하고 강력한 정책정당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정책은 저희 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앞장서 추진해 모든 정당이 받아들이게 만든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합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탄압받으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도 반드시 탄압받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은 농민의 생존권과 서민 복지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중소영세 상공인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꽃피우고 핵발전 위험을 제거하며 4대강을 살리는 평화정당, 녹색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파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노동자와 서민들이 쓸 돈이 없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자영업의 몰락을 막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없고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4대강 사업이라는 토목공사에 30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무려 100조원의 부자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기업투자는 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했으며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고 자영업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며, 파견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공익단체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쓰거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기업주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복지를 혁명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고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인 133만으로 올리겠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수준의 두 배인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연간 백만원이 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여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민에게 생산비를 보장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시장 공급물량의 20%로 높여 전월세 폭등을 막겠습니다. 카드수수료율을 업종에 관계없이 1%대로 낮추고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불공정한 원청 하청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수를 살려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재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정당은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겨우 연간 10조 5천억의 추가 복지재정을 제안했습니다. 복지국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연간 30조원의 복지정책을 제안했지만 부자감세 철회 말고는 다른 재원마련 대책을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63조원의 복지재정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 최고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소득세가 늘지 않습니다. 연간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 이상인 약 200개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30%로 올리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 등 소득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살려내겠습니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주는 특혜성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63조의 서민복지 재정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재원마련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2번으로 출마했습니다. 제가 당선 되려면 통합진보당이 20% 정당득표를 해야 합니다. 4월 11일 후보에게 주는 한 표는 야권단일후보를, 정당에게 주는 한 표는 기호 4번 통합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야권연대로 정권을 바꾸고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희는 민주통합당과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야권단일후보는 30여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야권단일후보는 무려 140여 명입니다. 우리 당 후보들은 국민 앞에 서보지도 못한 채 꿈을 접었습니다. 이 불균형을 정당투표를 통해서 국민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고쳐주십시오. 통합진보당에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게, 왜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성공이 아니라 우리 정치를 성공하게 하고 싶어서 통합진보당을 선택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저를 아끼는 분들께서 저보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에 도전하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고 가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사회 양극화, 재벌의 횡포, 중소기업의 고통, 이런 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남긴 부채입니다. 저는 이 빚을 갚으려면 저 혼자서 못하죠. 그래서 강력한 진보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일찍 출세를 했습니다. 40대에 국회의원을 두 번 했고 복지부 장관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무엇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자정당인 새누리당하고만 경쟁하는데 집착한다면 우리 정치는 서민정치와 동떨어진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그리고 서민의 벗이 되어줄 강력한 진보정당의 탄생을 정말 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진보당에 비례순번 열 두 번째를 달라고 청해서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진보정당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서 입법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민정책을 꽃피우는 그런 날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남기고 간 빚을 꼭 갚겠습니다. 누군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간절한 저의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후보 투표는 야권단일후보에게 주시고, 정당투표는 기호 4번 통합진보당에 해주십시오.
저희 통합진보당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비판들 중에서 저희가 새겨들을 부분은 꼭 새겨듣겠습니다. 때로 어떤 언론에서는 고통스럽게 있지도 않은 사실 부풀려서 저희를 비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당한 비난 속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저희의 문화, 행동양식, 정책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성실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 꼭 기호 4번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주십시오.
2012년 3월 29일 18시 40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비례대표 후보 12번 유시민
- http://goupp.org/briefing/4275116
▶ 아프로만 코멘트 / 2012-03-30 19:19 / 달맞이넷 http://dalmaji.net/b/s.php?r=B856
"나는 유시민이 무엇이 되느냐에는 관심없다. 유시민이 무얼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
■ 편집: 노하우업 닷컴 - http://knowhowup.com/157
■ 보관: 노하우업 카페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