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대통령 권력기관장 독대보고 위험성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한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보고는 다 받았지만 누군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는 뜻 입니다. 최소한 비서실장, 보좌관, 관련장관이나 반드시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국정원 쪽에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보고할 수 없죠
그러면 왜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기를 그냥 권력기관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기관을 제자리 돌려놓기 위해서, 정치사찰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실제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그보다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일이 어떻게 되느냐면, 권력의 속성이 벌어집니다
국정원장의 독대보고에는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죠.
예컨대, 장관이 국무회의 보고할 내용까지 국정원이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국정원 으로 보냅니다. 국정원에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돈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도 되고, 국정원은 각 부처에서 보고를 준비하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 보고 내용이 담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 분석과 평가까지 덧붙여 국정원 보고서를 냅니다.
장관들도 국정원 보고서가 미리 다 올라간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게 되면 장관들은 대통령이 이미 다 파악하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고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받아 적기만 바쁘게 됩니다.
텔레비젼에 국무회의, 장관회의 풍경을 보면 대통령은 말씀 하시고 장관들은 받아 적죠? 대통령말씀은 내부통신망으로 다 오게 되있는데 그걸 뭐하러 거기서 적어요?
그걸 적어가서 '대통령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부에 돌아가서 실국장들 다 모아놓고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쭈~욱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 이냐면, 정부 각 부처가 다 무력화되고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위로 대통령만 쳐다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만사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닌데, 회의하다 무심코 한말이 대통령의 지침이 되어서 내려갑니다. 국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국정원을 정치 사찰 못하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독대보고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분권과 자율,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를 통괄하고 있는 장관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하고 총리실과 청와대가 협조하면서 자율적으로 국가기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각 부처에 주어져 있는 권한에 따라서 정부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독대보고를 안 받으신 겁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 정보기관, 막강한 기관의 독대보고를 수시로 받는 이상은 정부부처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합리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거기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보고서가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은 대통령의 특이한 퍼스낼러티(Personality), " 내가 해봐서 아는데 " 그것은 장관도 하면 절대 안 되는 말 입니다. 내가 잘 알아 ~라고 하면 공무원은 절대 다시 보고 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지 않고 눈치만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어법 " 내가 노점상 해 봤는데, 막노동 해 봤는데, 학생운동도 해 봤는데~ " 안 해본 것이 없어요. " 토목도 내가 해 봤는데 " 그래서 이렇게(4대강 사업) 가는 겁니다. 스스로 만능의 장인이라서 공무원들이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옷 벗는 거죠.
무대뽀식를 막는 길은 선거로 심판 할 수 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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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찰게이트’ 우려…국정원장 독대조차 폐지
‘X파일’ 기자회견문 - 유시민 강연 ‘재주목’…국정철학 ‘고스란히’
청와대가 사찰게이트와 관련 반성을 커녕 노무현 정부 사찰 의혹 제기에 특검까지 요구하며 ‘물타기’에 나선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 당시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한번도 받지 않았던 사실이 재주목을 받고 있다.
조종현 기자 | newsface21 / 2012.04.02 11:37 | 최종 수정시간 12.04.02 12:57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055
▶ 관련칼럼: 동아일보의 고백 - 이명박은 사찰 노무현은 감찰 / 고미생각
■ 편집: 노하우업 닷컴 http://knowhowup.com/160
■ 관련: 노하우업 카페 http://cafe.daum.net/knowhowup/Dnqf/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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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찰보고서 밤새워 읽을 정도로 좋아해"
지원관실 이전에도 ‘영포라인’ 비선 불법사찰해 ‘정적 제거용’ 활용 가능성
“밤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증언 나오는 대통령이 근본 원인
- 당선 직후부터 사찰, 곳곳에서 발견
- 보고 라인 무시해도 MB “그냥 놔두라”
-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독대 보고도 부활
한겨레 조혜정기자 2012.04.1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308.html
고미생각 12.04.16. 18:03
두번째 이유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유시민이 독대보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했던 포인트 두가지가 바로 저 기사에서 나오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정원의 잘 정리된 평가 보고서든 MB가 좋아했다는 사찰 보고서든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보고서가 대통령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현실로 똑똑히 보시라는 겁니다.
또 한가지, 대통령이 비선 (그러니까 공식적 비공식적 합법적 불법적 모든 채널을 가리킵니다) 정보를 통해 뭔가를 입수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국정의 자율성이 철저히 파괴된다는 겁니다.
고미생각 드림 / 2012-04-16
■ 원문: 노하우업 카페-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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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철학 받아적기
16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정부 첫 국정워크숍에 참석한 장.차관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 훈시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경한 법무, 유명환 외교, 김하중 통일, 이상희 국방,유인촌 문화, 이만의 환경장관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연합뉴스) 2008-03-16 15:22
http://media.campuslife.co.kr/Media_View.asp?idx=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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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위 공무원들의 주 업무는 "받아쓰기"입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 당시 사진을 확인해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들이 받아쓰기를 하는게 아니고
한국측 배석자들이 받아쓰기를 하시는군요.
대통령님은 국어선생님처럼 "이 사람들이 잘 받아쓰기는 하나?" 하며 감독까지 하시는군요.
▶ 칼럼 & 이미지 출처: "와인대사 안경환의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 http://mrahn.kr/90
